[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8)서울시 개혁의 교훈

서울시는 최근 몇년 사이 공무원을 감축하고 행정을 고객중심으로 바꾸는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투명행정을 위해 세계 최초로 민원업무의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을창안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등 세계언론은 오픈 시스템을 ‘클린행정의 모델’이라고 보도했다. 오픈 시스템은유엔 회원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행정을 시민이평가하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와 예산을 사업단위별로 편성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민원처리를 시민편의로 바꾼 새서울 민원봉사실을 개관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개혁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구조조정과 민원봉사실 개혁과정을 이성 서울시시정기획관 기고로 소개하고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권명희씨 인터뷰를 싣는다.

***시민중심 '부드러운 개력' 대성공.

개혁은 살벌하고 치열한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도 부드러워야 성공할 수있다.서울시는 1998년 7월 새로 선출된 고건 시장의 지휘아래 시정개혁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풀어나가고자 모든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다.

방향은 자명했다.우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여 행정에도 경영 원리를 도입하는 것,다음은 행정의 공개와 시민참여를 증진시켜 진정한 시민본위의 시정을 구현하는 것,마지막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다.이러한 개혁방향은 어제 오늘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어온 것은그 방향과 정책수단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추진과정에서 부딪힐 수많은 저항을 돌파해나갈 자신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개혁을 했다.그중에서 ‘새서울 민원봉사실’과 구조조정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새서울 민원봉사실은 서울시의 주요 개혁 중의 하나인 ‘시민평가제’에서 민원업무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민원봉사실을 친절의 대명사인 은행창구와 같이 만들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했다.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생활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했다.

처음에는 생활한복에 대한 반발이 심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다.그러나 고객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했다.그결과 새서울 민원봉사실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대민업무의 모델이 됐다.행정개혁은 우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성공할 수있다는 것을 새서울 민원봉사실의 성공에서 알 수 있다.

서울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원만하게 실현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20% 감축 가이드라인은 서울시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당시 다행스럽게도 군살을 빼지 않고는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었다.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위기의식이 수그러들기 전에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고건 시장은 판단한 것 같다.

고건 시장은 취임 다음날인 1998년 7월2일 시민단체·교수·시의원·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서울시 조직 감축안을마련할 ‘시정개혁위원회’를 전격적으로 구성했다.위원회는 불과 한 달도 안된 7월29일 본청 인력의 21%를 감축하는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중앙정부를 포함해도 가장 먼저이고 공무원 해고자 모임이결성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구조조정은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냐도 물론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요체인 것 같다.그토록 어렵게 보였던 일이 아무런 저항 없이매끈하게,또 가장 먼저 이뤄졌다.

정원을 감축했지만 실제 퇴출될 사람을 골라내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퇴직 예정자들을 담아두는 조직으로 소위 ‘인력풀’을 부처마다 설치했는데,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내가 맡게 됐다.과거 금품수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람 등몇 가지 기준을 마련했지만 역시 뼈대가 되는 것은 연령일수밖에 없었다.

인력풀 대책의 핵심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주는 것이었다.그래서 인력풀의 상당부분은 오히려 가장 유능하다는 사람들로 채웠다.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 유능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과장,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무관 등 쟁쟁한 직원들을 인력풀에 배치했고,이들은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실업대책,호적전산화 등 대형 프로젝트를 거뜬히 수행했다.

출퇴근 관리조차 잘 안 되던 대다수 부처의 인력풀 사무실과는 달리 서울시의 인력풀 사무실은 언제나 바쁘고 활력이넘쳤다. 그결과 많은 부처에서 조직적인 저항이 인력풀 사무실로부터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의 인력조정은 대단히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이성 서울시 시정 기획관.

■'새서울 민원봉사실' 권명희씨.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크게 바뀌는 때가 있다.서울시 공무원 권명희(30)씨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었다.‘새서울 민원봉사실’ 근무가 그 계기였다.민원봉사실에서 일하면서 그는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하게 됐다.그 생각을 실천하며 봉사행정을 생활화하고 있다.

봉사행정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과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이었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새서울 민원봉사실 사람들은그런 공무원상을 바꾸고 있다.공무원들의 이러한 변화는 개혁의 긍정적인 결과로 중대한 사회변화의 한 단면이다.

서울시청 1층 왼쪽에 있는 새서울 민원봉사실은 그런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봉사행정의 현장.민원봉사실은 1999년 10월1일 문을 열었다.민원봉사실 분위기는 보통의 관공서와는다르다.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호텔 로비나은행창구와 같은 모습의 친근한 공간이다.시민들이 편안한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시민들이 민원봉사실을 내집처럼 느끼게 하려고 애쓰고있어요.시민들의 가까운 이웃이 되려고 하죠.”라고 권씨는말했다. 그는 새서울 민원봉사실 출범과 함께 4년째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지금은 정기간행물 등록 일을 맡고 있다.

“민원인의 서류가 미흡할 때도 가족이나 친척의 일이라고생각하고 도와줄 길을 찾죠. 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보내라고 하며 일을 처리할 때도 있지요.민원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트집을잡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민원인을 되돌려보내던과거의 공무원상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늘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니다. 궂은 일도, 언짢은 일도, 짜증스러울 때도있기 때문이다.“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목소리에 묻어나는때가 있어요.그럴 때는 민원인이 돌아간후 다시 그때 상황을 생각해 봐요.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한다고 권씨는 말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민원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민원봉사실 입구에는 ‘친절함’ ‘불친절함’이라고 쓰여있는 두개의 투명 플라스틱 상자가 있다. 민원인들이 친절함에는 녹색공,불친절함에는 노란색공을 넣도록 돼 있다.친절함에는 늘 녹색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불친절함에는 가끔씩 한두개의 공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민원실 공무원들은‘친절 클리닉’ 프로그램에 따라 친절교육을 계속 받고 있다.친절교육은 대한항공이나 국제매너센터 등 전문기관에의뢰하기도 하고 근무자들의 전화녹취나 비디오 녹화를 보며 진행하기도 한다.

“친절 교육을 처음 받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그러나 비디오 녹화를 보며 우리들의 표정이 너무 딱딱하고 관료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웃는 교육을 많이 받아 이제는 표정도부드러워졌어요.과거의 관료적인 생각도 바뀌어 친절함이몸에 익숙해졌지요.” 그들은 모두 생활한복을 입고 있다.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보라색 치마를 입은 권씨는 한복이 잘 어울려 보였다.“생활한복을 입은 것을 보고 말걸기가 쉽고 친근감을 느낀다고말해요.” 새서울 민원봉사실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개혁 성공사례중하나다.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개혁의 모델이다.

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