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1차합격 ‘2배 확대’ 논란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합격자를 늘리면 결국 2차 시험준비기간이 줄어들어 수험생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1·2차 시험을 동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도해고시 낭인(浪人)을 줄이고 법조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최근 법무부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사법고시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1차 합격자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일각에서 법무부가 1차 시험 합격자를 두 배로 늘리는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수험생 반응] 사시 준비생 이모(29)씨는 “법무부의 설문조사 내용은 단순히 1차 합격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 1차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수험생들은1·2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수험생은 “매해 배출되는 합격자 중 1·2차에 같이 붙는동차 합격자 비율은 고작 10%선”이라면서 “결국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매년 1차를 다시 봐야 하는 낭비를되풀이하게 된다.”고 거들었다.일부에서는 행정고시 등다른 국가고시 개편안에 면제제도를 폐지한 것을 들어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최모(32)씨는 “우수 인재가 고시에만 매달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행자부에서 1차 면제제도를폐지한 것”이라면서 “면제제도를 없애는 대신 1차 합격자 수를 늘리고 2차에서 치열하게 경쟁토록 하는 것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측 입장] 법무부측은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면서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최교일(崔敎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설문조사만으로 법무부측이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1차 선발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라면서“설문조사는 수험생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제도 개선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방침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한편 법무부는‘합격자 확대’ 논란이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1차 면제추진은 사실 무근”이라는 의견을 올리고 8일 설문조사를중단했다.이때까지 수험생 의견은 ‘면제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합격자 증원은 반대한다’가 전체의 56%(1119표)의지지를 얻었고,‘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합격자를 두배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4%(865표)를 차지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