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폰 보조금 강력제재/ 이통3사 과징금 ‘된서리’

이동통신 회사들에게 메가톤급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통 3사들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해오다가2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보통신부의 경고를 무시해 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것이다.

업체들은 정통부의 강경방침이 이번만큼은 예사롭지 않다며 긴장하고 있다.공정경쟁 선포식을 갖는 등 뒤늦게 분주하다.하지만 고질적인 소모전을 앞으로도 계속 자제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말 들을 때까지 채찍’]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이통사 등에 대한 초강경의 과징금부과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에게는 무려 100억원을 물렸다. KTF도 58억원,LG텔레콤도 27억원으로 역시 최대 규모다.과태료도 1000만원씩 부과했다.KT에겐 과징금 15억원이 내려졌다.

이통사들이 이날 전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은 207억 9518만원.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10월 이후 1년 반동안 누적된 액수다.이번 조치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SK텔레콤은 이번에 2207명에게 2만 600∼16만 1000원씩의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KTF는 1352명에게 2만∼14만7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LG텔레콤은 846명에게 3만 5000∼17만3000원씩을 준 행위가 들통났다.KT는 재판매행위를 통해 1938명에게 3만∼10만원씩을 지급했다는것이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이용료 면제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과징금을 물렸다.KT는 2억 7000만원,하나로통신 2억원,두루넷 1억 3000만원,온세통신 3000만원 등이다.

통신위원회 서홍석(徐洪錫) 사무국장은 “보조금 근절을위해 평소의 2배 이상의 부과요율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되면 더욱 더 요율을 높여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성난 정통부 달래기] 이통사들은 서슬퍼런 정통부의 기세에 잔뜩 위축된 듯하다.게다가 올 상반기 보조금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계속 버티기에는 한계가있다. 개정안은 회사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케 하는등 전보다 강력하다.

이에 따라 3사들은 이달부터 보조금 지급을 완전폐지하거나 폐지 의사를 밝히는 등 자숙하는 분위기다.SK텔레콤은 이달부터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오는 16일에는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을 갖는다.

KTF도 “공정경쟁 선포식은 우리가 SK텔레콤보다 하루 먼저 대대적으로 치르기 위해 예정한 것”이라며 은근히 신경전을 폈다.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중단은 원래 우리가 주장한 것”이라며 ‘원조론’으로 가세했다.

[단말기는 비싸되 요금은 낮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대신 통화료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게 정통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양승택(梁承澤) 장관은 “보조금 지급금지조치는 그만큼 이동전화 요금을 내려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날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통신요금의적정성,요금의 이용자 차별행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