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硏 조사/ 황사·미세먼지등 대기오염 피해 한해 32조~60조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를 포함,각종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평균 45조원에 달한다는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강광규 박사는 미세먼지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지난 1999년 기준으로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99년도 경상 국민총소득(GNI)의 6.6∼12.5%(평균 9.6%)에 해당되며 인구 1인당으로는 연간 67만∼127만원(평균9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강 박사는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온실가스감축의 간접적 비용과 편익’에서 제시된 대기오염물질의 t당 사회적 비용을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과 곱해 전체 비용을 산출했다.

UNEP의 연구에는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인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농어업생산성 감소,구조물의 부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경제 분야별 피해비용이 반영됐다.물가수준과 대기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차이가 날수 있는 만큼 국가별 구매력지수(PPP·99년 기준 한국=1만330달러)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은 황사 등 미세먼지 6조∼18조원(평균 12조원),질소산화물(NOx) 5조∼14조원(9조원),이산화황(SO2) 8조∼10조원(9조원),일산화탄소(CO) 6조∼8조원(7조원),휘발성유기화합물(VOC) 7조∼10조원(9조원) 등이었다.

강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제외돼 이를 포함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계산했나] UNEP가 제시한 국가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당 사회적 비용과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곱했다.예를들어 지난 99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44만여t이고 t당사회적 평균 비용이 2.68원이므로 연평균 비용은 11조 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이산화황의 위해도(1)에 비해 각각 0.74,0.86에 해당한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98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산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