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과열 청약제도때문”

서울시민 3명중 2명은 현재의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이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으며 90% 이상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민 264명을대상으로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주택청약 과열현상은 ‘청약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58.7%나 됐다.

이어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진 일’이 26.1%,‘절대적인 주택부족에 기인한다.’ 12.1%,‘실질소득증가 및 저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때문’ 3% 등의 순이었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93.1%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9%에 그쳤다.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절반인 46.2%가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람 또는 기득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유야 어떻든 청약 과열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시람이 37.9%였다.‘시장경제만으로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15.9%나 됐다.

청약 열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상승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81.2%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세무조사 등 주택가격 안정시책에 따라 곧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18.8%였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