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타결/ 방 노동장관 일문일답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발전노조 파업사태를 타결지은 2일 오후 협상장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만나 긴박했던 협상과정을 털어놓았다.

방 장관은 “민영화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노조가 받아들였고,이에 따라 정부도 노조 주장을 수용해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됐지만 노사 양측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집행부가 우선 서명하고 합의를 발표하자는 입장이고,이호동 위원장 등 발전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협상상황을 보고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절차상의 문제로도 이론이 있는 것 같다.

[합의문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릴수야 있겠는가.민영화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노조가 수용했기 때문에 정부도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른 것이다.

[협상문안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과 노동부의 역할은.] 당초 정부는 노조에 ‘민영화 부분은 단체협상 대상도 아니며,노조가 민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합의문을 요구했다.최종 합의문은 노조의 주장을 일부 수용,완화된 표현으로 작성됐다.

민영화 문제는 노동 정책상의 문제가 아닌,경제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소관이다.다만 노동부는 파업과정에서 노동자가 해고되고,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분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했다.

[협상 중 가장 어려웠던 대목은.] 가장 큰 쟁점은 민영화부분이었다.민영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합의안 내용이 단체협상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정치적 결단이다.불법파업에 대한 노사간의 정치적 결단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