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타결 안팎/ 노·정 ‘상생의 길’ 택했다

2일 발전노조 파업 타결로 노정은 갈등과 파국이 아닌,상생(相生)의 길을 선택했다.하지만 노동계는 한달 이상 불법파업에 나서면서 적지않은 ‘상처’를 입은 만큼 향후 전략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타결 배경]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 직전 협상타결에 응한것은 비판적으로 돌아선 국민여론 때문이다.정부의 초강경대응에 맞서 산하 노조와 노조원들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명분도 적지않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발전노조 파업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발전노조원 무더기 해고 등에 적지않은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파업 과정에서 한때 사회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교수 등의지지 여론을 이끌어내면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정부측이 해고와 고소·고발,재산가압류 등 법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노조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민영화 문제] 노정은 합의문에서 “노조는 3월8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해 발전소 민영화 관련교섭은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타결짓자.”는 노조측 주장과 “민영화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정부·사용자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구상으로만 보면 정부측의 입장이 보다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교섭과정에서 발전소 민영화 문제를노조가 거론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번에는 논의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밝혀 아직 여진은 남아 있다.

[타결 이후 춘투 동향] 이번 타결은 민영화 부분 등 합의내용에 비춰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노조측이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앞으로 춘투는 초반 ‘발전한파’를 어렵사리 해결한 만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상반기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월드컵 행사 등을 앞두고 노사·노정간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노동부를 중심으로 노사간 월드컵 기간 중 무파업 등의‘평화 선언’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한 산은 있다. 민주노총이 내달 21일전후로 잡은 임단협 관련 집중연대파업이다.금속연맹 산하의 대형 사업장과 병원 노사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특히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가 실추된 권위와 지도력을 반전시키기위해 강경투쟁 유혹을 적지않게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일만기자

■노·정 합의서 전문.

노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와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조는 2002년 3월8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한다.

3.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