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향공천제 문제점 보완을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이어 공직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중앙당 낙점방식이 아니라 지구당 대의원들이 직접 뽑는 상향식 공천제도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당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의원총회가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선출하고,법안과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의원총회의 권한을 대폭강화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바람직한 제도다.또 의원총회의 권한강화는 대통령이나 정당의 보스에 의해 국회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본다.현재의하향식 공천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다음 공천이나당직을 보장받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이나 국회활동에서 보스의 뜻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릇된 관행을낳았다.

이제 정당들이 잇따라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그러나 상향식 공천제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찾아내어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해야만 이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정당의 민주화는 당헌·당규 등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실질적인 운영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정당의민주화를 위해서 상향식 공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맹점이없는 것도 아니다.지구당 대의원 선출이나 당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역 의원을 겸한 지구당위원장이 오히려정치신인들의 진출을 막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또 지역에 뿌리를 둔 토호(土豪)들이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당원이나 대의원들을 금품 등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공천을 따내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중앙당이 지구당대회에서 선출된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이같은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단순히 전과 사실 등 후보의 결격사유 여부를 밝혀내는 소극적인 방법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이와 함께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과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앙당 차원의 기구도 적극 가동해야 할것이다.

또 지방 유지들의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보완책도마련되어야 하며 당원이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상향식 공천에 대한 교육·훈련도 필요할 것이다.정당 정치를 원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구당의 운영도 축소해야 하며 당비를 내는 당원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이처럼 여야 정당들은 이제 첫발을 내디딘 상향식 공천제도 등 정당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의식개혁은 물론 정당법이나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조항도 손질해 당 운영과 법 제도도 명실상부하게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