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위기설’ 해소 계기로
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협상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 변화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세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듯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누그러지고 있는 것도중요한 변화다.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관계가 악화돼실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온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유연한 태도로 대화분위기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2003년 위기설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지연 등을 이유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거나 미국이 조기 핵사찰을 강요할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대화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시기도 더이상 미룰수 없다. 미국도 위협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당국도 툭하면 끊어지는 불안한 남북대화 방식을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반도의 위기설이 나오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남북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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