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찾아가는 복지’의 걸림돌

근년에 보건복지부가 안고 있는 고민중의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이다.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복지행정 요원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직접다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인 셈이다.이는 우리 복지부가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체계의 정비와 행정전달 체계 확충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왔다.

일선의 복지행정 요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만나려면 우선만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기초·노인·장애·어린이 등각종 복지체계가 수급자격이나 기준에서 제각각이고 16종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노동’이 너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8종에 걸친 복지 서비스의 창구와 시기를 단일화하고,여러 과에서 따로따로 내려보내던 지침도 복지정책과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문제는 우선은 일선 복지행정 요원의 숫자를 늘리고 중간허리를 보강하는 것이 급하다.요원 1인당 200가구를 맡기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라는 주문은 무리인 것이다.

올해 1700명을 증원해 6월까지 일선에 배치하고 시·도와 시·군·구에도 복지직을 포진시키도록 했다.복지행정의전달체계를 원활히 해야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여건이 정비된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 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일선기관장들이 사회복지 요원을 복지행정이라는 독립적 영역에 종사하도록 하지 않고 일선 기관의 종합행정력으로 두루 운용하고 있는 일이다.쓰레기 청소나 묘지관리,고지서통보까지 담당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는 고사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실정이다.

복지행정 요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80%를 우리 부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게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가 안 되는 이유는 또 있는 것 같다.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겠다고 복지사를 선택한 일선의 복지행정 요원들은 대부분 심성이 착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그런데 일선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처음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자기들이 서 있는 관료라는 틀의 울타리에 안주하는 사람이하나 둘 늘어나 물을 흐리기도 한다.

사회복지 요원들이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태복 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