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결정 옳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집행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4월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 조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조회 및 관련 교과 시간 등을 빌려 발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공무원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기로 했다.우리는 전교조의 이같은 결정이,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과연옳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관련법에 의거해 설립된 합법적인 조직이며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그러므로 민주노총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이상할 것은 없지만,이번처럼 9만여 소속 교원들이 일시에 조퇴를 해 지역별 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관련법은 교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집단 조퇴와집회 참석은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다.교원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학생들에게는 규칙을 준수하라고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집단 조퇴가 수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그런데도 전교조 집행부는 오후 수업을 가능한한오전으로 당겨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겠다는 궁색한 대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그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차치하고라도,편의에 따라 수업시간을 이리저리 꿰맞추려는태도 자체가 학생을 도외시한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전교조가 사회 일반의 우려를극복하고 합법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참교육’의 명분이 공감을 얻은 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제 와서 집단 조퇴가 참교육이요,학습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변할 터인가.발전산업 민영화,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방침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들을 전교조 차원의 일방적인잣대로 평가해 가르치는 것은 참교직자의 도리가 아님을해당 교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