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 계속”… 시민 골탕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힘겨루기에 또 다시 국민들만골탕먹게 됐다.

28일 복지부 및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일부 일반약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의사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상관없이 처방토록 회원들에게지침을 내려 환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06개품목,올 1월 328개 품목,오는 4월 1일부터 979개 품목 등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비급여로 전환하면 해당 약품을 국민들이 보험혜택없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에 대한 회원지침을 내고 “일부 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일선 회원들은 정부방침에 고민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소신껏 처방을 내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특히 “환자치료에 꼭 필요한 약의 경우 비급여전환에 포함됐더라도 처방내역을 바꾸지 말고 환자의 이해를 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의협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것이다.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환자의 경우 비급여 품목을 처방받을 경우 개인부담으로 약을 부담해야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의협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근본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책없이 돈이 많이 드는 의약분업을강행,결국 재정파탄의 파국을 맞게 된 정부가 정책실패를바로잡기는 커녕 일반약을 비급여 대상으로 바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상황을 넘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재정을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사협회가 비급여약품을 처방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비급여 전환 의약품은 그동안 의사의 처방이 없는 미미한 복합제이므로 환자들의 불편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