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 정책분석과 평가/ 재계 ‘盧風정책’ 탐색전

재계에 ‘노풍(盧風)’의 경제정책 분석·평가작업이 활발하다.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그의 정책 성향을 파악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벌써부터 노 후보의 반(反) 재벌 성향의 정책,평등주의와 사회연대주의 색채를 경계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경제 운용기조> 재계는 원칙과 신뢰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노 후보의 정책총론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그가 원칙과 신뢰의 경제를 위한 원칙으로 제시한 ‘자유경쟁과 사회연대’는 ‘한꺼번에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단정했다.재계 관계자는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적 사고의 결과인 반면 사회연대는 서구 사회주의적인 사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노 후보와 재계는 기업정책과 규제개혁 부문에서 시각이확연히 엇갈린다.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재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또 관료적 기업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대신 환경과 노동자권리를 해치는 규제를 완화해선 안된다는 노 후보 논리에대해 재계는 모든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 노 후보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꼽는다.이를 위해 서민에게 질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40% 이상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않고 있다.또 해마다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2007년 주가를 23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이에 대해 재계는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말처럼 쉽겠느냐는 반응이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플레 억제책을 쓰면서 주가를 23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빈부격차 해소와 민영화> 재계는 노 후보가 빈부격차의해소를 위해 생산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정책을 펴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자유시장 경제체제 달성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이런 정책을 펴려면 강력하고도거대한 정부가 필요하지만,이는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지향하는 국제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재계는 “공기업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되 기간망은 민영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노 후보 주장에 “민영화는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야지,기간망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재계는 그러나 벤처육성을 위해 벤처인프라를 확충하고농민·농촌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노 후보 정책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노후보측 멘트> 반(反)재벌,친(親)노조의 이분법적 시각은 곤란하다.공정하게 시장경제의 룰이 작동해야 경제가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재벌정책도 재벌의 횡포나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거듭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박건승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