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우려 ‘빨간불’
수정 2002-03-23 00:00
입력 2002-03-23 00:00
은행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이 급증해 금리상승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국고채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시중금리 상승도 예상돼 가계금융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한 주식·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개인파산이 속출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계속 쌓이면 가계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경기 적응력도 떨어뜨리게 된다.”며 금융권의대출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계신용 급증 가속화=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은행대출+카드사 판매신용)은 전년대비 74조 7743억원이 늘었다.2000년(52조 8629억원)에 비해 증가폭도 커졌다.이에 따라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은 2000년 말보다 28% 증가한 341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형태별로는 가계대출이 303조 5000억원으로 25.9%,판매신용은 38조 2000억원으로 4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2330만원으로 2000년말(1850만원)보다 25.9% 늘었다.
◇소득수준에 부담=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이 경상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2000년말 51.1%),개인부문 NDI(순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2000년말 79%)로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가계신용이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잔액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가계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했고,판매신용의 상당부분은 무이자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은 아직 크게 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그러나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금리수준이 1%포인트 올라가면 이자부담은 가구당 연간 22만 6000원 더늘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실 우려높다=한은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46조원)의 3분의 2 가량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기간·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비성자금이라기 보다는 기존 고금리대출의 상환이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소상공인의 영업자금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따라서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가계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대책마련 나서야=전철환(全哲煥)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 총재는 “가계대출에만 주력하면 기업부문자금의 가용성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경기가 회복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기업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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