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행정 표류 막아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지방행정이 표류하고 있다.민선 2기 단체장들이 임기말을앞두고 비리로 처벌되거나 당적을 옮기고,성추문에 휘말려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직무를 대행할 부단체장까지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표를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행정이 사실상 공백상태를 빚고있다.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현 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에편승,지방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기준으로 출범 8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으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한편 인사 전횡,전시행정,난개발,재정낭비,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특히 인허가와 공무원 인사를 둘러싼 부패는 지방행정을 난맥상으로 몰고 간 주범이었다.최근의 지방행정 표류는 이러한 난맥상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양상이다.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선거 혼탁상에 재출마에 따른 업무공백까지 겹쳐 지방행정이더욱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임기말에 몰아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 공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사정당국이 단체장의 비리 의혹을 상시체제로 감시하는 한편 의혹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이 비리의 늪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도록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단체들의 상시 감시 활동도긴요할 것이다.단체장들의 비리에는 지방자치의 정당 예속화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단체장들이 선거철은 물론평소에도 정당 헌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비리에 쉽게 손을대고 있다.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의 탈정치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

단체장이 구속될 경우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최근 전북의 경우처럼단체장은 구속,부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출마 준비로 동시에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됐을 경우를 대비,지방행정기구의직무 대행 체제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