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발전민영화 유보를”
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정작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내실있는 개혁은 시도하지 않은 채 성과만을 보이기 위해발전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어렵게 이룩한 전력산업이 정권의 개혁 성과를 위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뒤 발전소 민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전력수요 관리와 요금체계 개선,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먼저 실행하면서 민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발전노조 파업 사태는 경찰력이 아닌 정부,국회,시민사회 차원의 협의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강남훈 한신대·김기화 고려대·김상기 경북대·김수행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3-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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