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특검비판 온당한가

민주당의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가18일 차정일(車正一)특별검사팀에 대해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직권남용을 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비난했다.1999년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였던 최병모 변호사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만큼 차정일 특검팀도 주의해야겠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총무의 발언은 온당하지 못한 비난이었다.

우선 정 총무의 발언에서는 특검 활동에 대한 여당쪽 평가가 일반 국민의 평가와 한참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73.6%가 특검팀의 활동시한연장을 원하고 있을 만큼 국민은 특검팀의 활동에 긍정적평가를 내리고 있다.원래 검찰이 해야 할 수사였지만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특검이 구성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 여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만일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게 됐을 때 정 총무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셋째,피의사실 공표 운운한 부분 또한 부적절한 지적이다.지난해 11월 특검제법 협상소위의민주당쪽 위원이었던 함승희 의원은 “특검에도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돼야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절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수사 방향이 권력의 핵심부로 향하자 뒤늦게피의사실 공표죄 운운하는 것은 자칫 발언의 진의와 관련,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어 보인다.

넷째,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여당에서 도덕성 상실이라는말을 듣는다는 것도 어리둥절할 따름이다.전체적으로 보아정 총무의 비난은 특검팀 활동 시한 연장의 반대논리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