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는 탈북25명/ 中의 탈북자 단속 수위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탈북자 25명의 서울행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한국행을 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탈북자들이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한국행 꿈을 이룬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도 탈북자지원단체에 의한 ‘기획망명’이 급증할것으로 보고,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베이징 외교가에는 중국 당국이 금명간 이번 탈북자 25명 사건에 개입된 단체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소문이나돌고 있다.따라서 당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인권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다.중국 정부는 이번에 탈북자 25명을 사건발생 하루만에 출국시켜 ‘자유의 품’에 안기게 했지만,이들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본 입장은 바꾸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내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북한에 무조건송환한다는 ‘변경지역의 관리에 관한 협정’을 북한과 맺고있다.단지 탈북자들을 북한에 돌려 보낼 경우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이곳 외교가의분석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이런 관계 고려뿐 아니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으로 보낼 경우 탈북자 유입이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주중 외국공관 등을 통한 대규모 한국행이잇따를 경우 북한과의 친선관계,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화,한국 및 서방의 인권단체로부터의 공격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자국에 체류중인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외국공관에 대한 경비강화,공항 및 항만등에 대한 통제,중국에 들어온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자와 후원단체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내에 떠도는 탈북자는 물론,이들의 후원세력 색출작업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높다.

이 경우 지난해 장길수군 일가족의 서울행에 이은 탈북자25명의 서울행은 당사자들에게는 행운이지만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