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신속 조치 높이 평가한다

중국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북한 이탈 주민 25명이 15일 제3국으로 떠났다.이들은 제3국을 거쳐 조만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자살까지 감수하겠다는 이들 탈북자의 절박한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봤던 우리는 중국과 스페인의 따뜻한 배려를 높이 평가한다.특히 하룻만에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조치를 마무리해준 중국 당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또탈북자들의 ‘자유행’을 도운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과 각국의 인권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번 탈북자 처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탈북자 문제는 반드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지난해 길수네 가족이나 이번 탈북자들이 유엔이 규정하는 ‘난민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희망대로 된 것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중국 당국자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해 인도적으로 대우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흐름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는 적게는 3만명,많게는 30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숨어지내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전쟁이 없는 지역에서 이같이 대규모 난민들이 고통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무엇보다 이들의 최소한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물론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배고픔을 해결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그러나 당장 북한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탈북자 문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처하는 소극적인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물론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지만 해결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이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국,러시아 등과 협의해 현지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가 탈북자들의 난민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 노력도 필요하다.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이같은 지적의 일부는 사실일 것이다.정부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정치나 경제협력과는 별도로 탈북자문제는 국제 관례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