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정책 당분간 유지

정부는 현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수출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면 내수부양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기로 했다.부동산가격 급등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고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추가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내수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회복속도와 폭을 확신하기에는대내외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많다.”면서 “수출·투자가본격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조정하면 기업투자,가계소비,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및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거품) 가능성과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미시적으로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올해 상반기 중 택지지구로 지정해 2003∼2004년 중 주택 10만 가구를 짓고 2002∼2006년에는 수도권에 모두 28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2월 경제동향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수출도 부분적으로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에서 주택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점이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