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北京농성/ 느슨해진 北·中 국경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중인 탈북자들의말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수시로,그것도 떼를 지어 북한과 중국간 국경지역을 드나들고 있다.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의 보안이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고 있기에 이같은 일이 가능할까.북한의 국경경비 문제와 북한 체제의 내부 장악력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잇달아 수교하고 국제구호단체들의 방북이 늘면서 북한 정권의 의지와는상관없이 안보 시스템에 미약하나마 변화조짐이 일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중국·북한 국경보안 허술] 탈북자들이 1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스페인 대사관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25명 가운데 여러 명은 탈북→강제소환→재탈북 과정을 거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엄격한 통제사회인 북한 체제의 속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하지만 1997∼98년을 전후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국경수비는 눈에 띄게 느슨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탈북과 강제소환,재탈북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차례 있었다.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의 경우 일부가 탈북했다 강제소환된 뒤 재탈북에 성공했다.지난 2월 북한에 남아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했다고 허위 주장했던 유태준씨의 사건에서도 북한의 국경경비가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북한 초소경비병에서 중국돈 400위안을 주고 두만강을 넘어 입북했으며 지난해 11월 탈출할 때는 기차 지붕에올라타지 않고 걸어서 국경인 양강도 보천군까지 간 것으로드러났었다.

장길수군 탈북을 도왔던 일본의 탈북자지원단체 RENK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의 탈북자 일제 단속기간만 피하면 북한의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주고 월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북한 당국의 북송 탈북자에 대한 처벌,감시가 느슨해진 점도 재탈북 시도가 늘고 있는 배경이다.중국 옌지(延吉)시 공안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부터 탈북자에 대해 국경 인근 교화시설에서 15일간의 징역만을 살린 뒤 귀향조치하고 있다.

[외국 탈북지원단체들의 활동] 북한은 지난해 프랑스 등 일부 EU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들과 연달아 수교했다.평양에는 현재 이들 국가들의 공관이 설치돼 있다.외교관들의활동 범위는 극히 제한돼 있지만 주재하지 않았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제구호단체 요원들의 입북이허용되면서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제한적이나마 허용되고중국과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점도주민들의 탈북행렬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