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정부 못믿기’와 ‘정부 안믿기’

사람들은 불신사회를 개탄한다.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 위기라고 말한다.인간생활에서 신뢰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신뢰는 불확실성이 개입된 상호작용에서 피신뢰자(신뢰대상자)의 행동으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신뢰자의 기대를 뜻한다.신뢰는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다.따라서신뢰는 모험이다.그런 모험에서 되풀이하여 실패한 사람들은 습관적인 또는 무조건적인 불신자가 되기 쉽다.

신뢰관계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특성뿐만 아니라 신뢰자의 가치관 또는 감정,상대방에 대한 일체감 등에 의해서도영향을 받는다.이렇게 볼 때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관계 형성은 쌍방향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어느 일방의 탓만으로 돌리는 경우 문제풀이가 어려워진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가로놓인 불신의 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원인들을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정부의 탓으로 돌려야 할 불신의 원인들은 비교적 구체적이다.인위적 시정의 가능성도 큰편이다.정부라는 체제와 이를 구성하는 공무원이 무능하면 불신을 받는다.정부의 정책기능이 확대되면서 정책실패로 인한 불신 초래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실효가 의심스러운 정책,비용이 과다한 정책,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조령모개적 정책,조정에 실패하여 내적·외적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등은 불신을 자초한다.실제로는 추진할의사가 없는 정책의 채택을 약속하거나 정책의 외형만 꾸미고 마는 경우도 불신을 초래한다.

국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부정적행태도 중요한 불신 원인이다.부패,비밀주의,형식주의,무사안일주의,군림적 행태,편파적 행태,불친절한 행태 등등은 불신의 원인이 될 부정적 행태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정부가 저지른 과거의 실책 즉,‘청산해야 할 과거’또한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훨씬 직접적이다.그 책임 이행을 다그치는국민의 채찍질은 당연하다.그러나 국민측의 문제,국민의탓으로 돌려야 할 불신원인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다 보면 국민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할 수 있다.국민은 정부의 구성이나 행동양식에 대해 일반적 책임을 져야 한다.정부는 국민을 닮는다.

국민의 지나친 기대가 문제이다.급속한 변동과정에서 폭증된 국민의 대정부 기대는 실망,좌절,불신으로 이어지기쉽다.국민의 이기주의와 정부에 대한 감정적 대응도 문제이다.우리 사회의 극악한 집단이기주의는 누가 옳으냐가아니라 누가 누구의 편이냐만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다.여기서 비롯되는 적대감정은 정부불신과 상승적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선입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불신도 많다.오랫동안 많이 속아본 국민은 정부의 속임수를 예단하는 기대성 착오(期待性 錯誤)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그런 사람들의 대정부 시각은 매우 냉소적이다.국민의 오해와 착오를 유발하여 대정부 불신감을 강화하는 데는 국민과 정부를 매개하는 중개자집단의 오류도 크게 작용한다.정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일부 대중매체,전문연구인,정치인 집단 등의언행이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의 경우에 비해 훨씬 뿌리깊고 복잡하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희망을 가지고 자성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불신관계의 기반을 형성하고 불신의 거품을 일으키고 정부의 믿을 수 없음을 유도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자문하는 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오석홍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