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반(反)인도적 국가 범죄엔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삼청교육대 피해자 모임 등 10여개 시민·인권단체와 수지김,최종길 교수,박영두씨 유족들은 8일 서울 중구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가 조속히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범죄 행위에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금이라도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착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 부적용 조약 가입 ▲반인도적 국가범죄자의 즉각 기소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지김(김옥분)의 여동생 김옥임(41)씨는 “정치권력이 공소시효를 악용해 힘없고 죄없는언니를 두번이나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