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설] 美 철강관세는 치명적 ‘자충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6일 사설을 통해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적용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철강보호 백지화,아직 늦지 않았다’제목의 사설내용을요약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수입 철강제품에 과도한 관세와 쿼터를 적용키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정책에서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철강 소비자들에게 벌칙을 가하면 미국경제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이 전쟁은 미국에 자업자득이 될수도 있다.더욱 고약한 것은 이 조치가 미 철강업계의 고통을 연장시킨다는 점이다.미 철강산업의 번영은 인위적보호보다는 단호한 구조조정에 달려 있다.

부시 대통령은 독립자문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건의에 따라 규제를 결정했다.부시 대통령은 ITC가 건의한 40%보다는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주력 수입품목인 냉연강판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는 치명적인 것이다.미 업계의문제는 수입으로 인한 과다경쟁 때문이 아니다.어차피 수입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소규모 현대적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생산자를 포함,경쟁을 하기에는 너무소규모인 약 30개의 생산자들의 생존이 관련되어 있다.다른 업계에서는 회사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합병을 한다.그러나 힘 없는 회사들이 노조의 압력에 따라 철강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후한 복지비용은 아직조달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부시는 문제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약자를 희생시키기로 한 것 같다.의회와 부시의 대통령 당선을 도와준 버지니아 같은 주의 로비는 대단했다.철강 수출업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모든 관세에 도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 절차는 완결되는데 2년이나 걸릴 수 있다.유럽연합(EU)의 보복조치는 연쇄적 보호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마침 도하에서 11월부터 뉴라운드 협상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결정은 시행에 앞서 30일 간의 유예기간을갖는다.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은 물론 세계 자유무역을 해칠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아직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