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 70% 정부보전

쌀 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대신 휴경보상제,전작보상제 같은 감산정책은 실시되지 않는다.이를 위해 올해 수확기 이전에 재고쌀 500만섬을 북한에지원하거나 주정·전분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특별재고처리대책이 추진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쌀 수급안정을 인위적인 생산조정보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농림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월말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고 500만섬을 특별 처리하고 작년산 수매량 가운데 600만섬을내년도로 이월,올해 계절진폭(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 직전 쌀값의 차이)을 4∼6%로 높일 계획이다.

또 농경연은 올해부터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소득보전직불제는 이전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그해 쌀의 실질가격 하락분을70% 정도 보전해 주는것으로 2003년도에 도입할 경우 기준가격은 2002년 가격으로 하고,2년차에는 2002∼2003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농경연은 생산조정을 위해 휴경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보상금을 타기 위해 임차 논을 회수할 우려가 있고 재정소요에 비해 생산감축 효과가 적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