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장포대’와 FX 외압의혹 제기

군 장교들의 은어 중 ‘장포대’라는 말이 있다.‘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이란 뜻이다.군 내분에선 계급정년을 채워 ‘옷 벗는’일만 남겨둔 장포대를 조심스레 지켜봐야 할관찰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곧이 곧대로 말하고,행동도 스스럼없기 때문이다.자칫 잘못 다루면 조직의 비리나치부를 폭로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경계심이 깔려 있다.

요즘 공군의 차기전투기(F-X)사업과 관련, 기종을 고르기위한 평가작업이 한창이다.이 과정에서 후보 전투기를 직접타보고 성능을 평가했던 한 공군 대령이 “국방부에서 (특정 기종 선정을)강요하고 있다.”고 언론에 털어놔 물의를빚었다.특정 기종이란 미국의 F-15를 의미한다.그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현역군인은 언론과 접촉할 때 사전에 보안부대의 허락을 받도록돼 있다. 기무사는 이 공군 대령을 상대로 언론접촉 허가를받지 않은 이유는 물론 (프랑스의 라팔 등)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F-15 등) 다른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본질은 왜 외압의혹을 제기했느냐가 아니다.과연 외압의혹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국방부는 그럼에도 전날에 이어 6일에도 “외압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공사 23기인 이 대령은 항공획득부서에서 근무하며 시험평가단 요원으로 선발됐을 만큼 ‘잘 나가는’ 대령이었지만재작년,지난해 거푸 장군 진급에서 탈락했다.그러나 올해한번 더 기회가 남겨져 있었다.따라서 그의 행동을 막가는‘돌출’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국민들은 F-X 얘기만 나오면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며 의심하고 있다.과거 무기도입 사업에도 각종 비리 연루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기무사는 똑바로 조사하고,국방부는 모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주력하기보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중립적이며 투명한 처신을 하는 게더 시급하지 않나 싶다.

[김경운 정치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