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침해 강력 비난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국무부는 4일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신매매 대상자들의 통과지역일 뿐 아니라 모집과 운송, 양도가 모두 이뤄지는 등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나 경찰의 구금자 학대와 국가보안법의 시민자유 침해 등 일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001년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한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 줄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론사 세무사찰과 관련,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았지만 정부는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언론매체에 직접적인 통제를포기했음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내용을 지난 96년 이후 똑같은 문장과 표현으로 되풀이했다.



북한은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인권문제에 대해 두차례대화를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으며재판없는 처형과 실종,정치범에 대한 임의적인 인신구금 등 인권침해를 계속하고있다고 밝혔다. 탈주자 정책에 대한 비판,외국 방송을 듣거나 반동적인 문서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도 반혁명죄로몰려 사형을 당하며 많은 죄수들이 질병과 기아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