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건강보험재정 해법,상호신뢰가 우선

어제는 잠이 깨서 일어나 보니 새벽 3시였다.집무실 한쪽에 켜놓은 스토브 때문인지 공기가 매우 탁했다.창문을 열어 관악산의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책상에 앉아 오늘 일정을 훑어 봤다.

아침 조찬과 국회 보건복지위·법사위 참석,‘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인터뷰,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단체부단체장 특강,교통방송 인터뷰,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면담….그리고 어제 마무리된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수가조정안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4대 중점과제 태스크 포스팀의 보고서 검토,국장 인선안 준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큰 원칙과 중심을 잃으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마련이다.그때그때 상황분석과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로 와서 나는 과연 내 소임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일까.그저 일에 밀려 그냥 그 속에 파묻혀 있는것은 아닐까.’하는 반문을 해 본다.‘어제 정리된 수가조정안은 어떤가.가입자 대표들 말대로 대폭적인 조정안을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가입자들의 반발 끝에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공익 대표들이 제시한 수가 2.9% 조정안은 최선의 방안이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의약분업 이전의 저수가 체제로 돌아갈수 없다는 것,환자의 생명과 질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 비싸다,싸다는 표현이나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동체의 일원인 의료계에서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

사실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현행의 행위별 수가체계를악이용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가조정안은 절대적 효과를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5일 만에 병원에 올 사람을 3일 만에 오도록 조치하면 수가조정안은 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조정안의 결론을 낸 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상호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정부나 가입자,의약계의 집단별 이해관계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와 풍토조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 있다.지금과 같은 상호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정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와 약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관계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즉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6시30분이 되어 수행비서가 출근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