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10명중 6명 ‘세금,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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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가량은 자기가 내는 세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4명중 1명은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해말 전국 30대 이상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28일발표했다.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물은 데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4.4%와 32.1%였다.반면 ‘전혀 모르고 있다’와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은 각각 10.4%와 53.1%로 전체의 63.5%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세금납부자에 대해서는 18.9%가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5.8%는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했다.

‘어떤 마음으로 세금은 내는가’라는 물음에는 34.9%가 ‘기꺼이 낸다’고 답했으나 44.8%는 ‘어쩔 수 없어서’,20.3%는 ‘빼앗기는 기분으로’라고 밝혔다.세금을 기꺼이 낸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60세 이상은 전체의 61.3%로 절반이넘었으나 50대 39.4%,40대 36.6%,30대 20.2% 등 젊어질수록세금에 불만이 많았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金栽鎭) 연구위원은 “한국인의 납세의식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며 “납세의식을 높이려면 세금부담의 투명성·공평성·적정성·편의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