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래회의 개막…‘유럽 합중국’ 힘찬 발걸음

‘유럽 연합(EU)미래회의’가 28일 브뤼셀에서 막이 올랐다.이로써 유럽은 1855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유럽 합중국’이란 작품에서 예견했던 ‘하나의 유럽’을 위한 본격 설계작업에 들어갔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76)이 의장을 맡았으며,15개 회원국과 13개 가입 후보국 등 28개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정부 각료·전문가 등 105명이 참석해 1년간유럽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이번 회담은 정책결정의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럽 전역에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주요 의제는 EU 확대에 대비한 권한 강화다.2004년 25개국으로 늘어나는 EU를 현재의 제도·기구로 운용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특히 EU 집행위원회·각료회의·유럽의회등 3대 기구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기존 제도나 기구는 EU 회원국이 고작 6개국에 지나지 않던 때에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유럽의 통합헌법을 만드는 제헌회의 성격이 강하다.현지 언론들은 EU 미래회의를 1787년 미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제헌회의와 자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합중국’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영국·프랑스·독일 등 강대국들이 통합에 대해 각기 딴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EU의 권한 강화에 대한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정부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꺼림칙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게다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약소국과 가입 후보국들은 강대국 위주로 흘러가는 회의가 불만이다.실제로이번 회의의 의제를 설정하는 12인 회의에는 강대국 대표들만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사회·경제·정치통합,공동안보 등 50여개 항목에 대해서 논의한다지만 여성 참가자가 16명에 불과해 여성을위한 정책·평등 문제 등에 관심을 쏟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