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잘했군 잘했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중 항만연수원과 대한체육회,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경영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증권예탁원 등은 경영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이 지난해 공기업과 산하기관 214곳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 1906개 경영혁신 개선과제 중 1817개(95.3%)의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인력감축의 경우 18개 기관 2106명의 개선목표를 100% 달성했고,불필요한 자산매각은 42개 기관 114건 중 31개 기관 103건이 이뤄졌다.업무 민간위탁은 26개 기관 46건의 과제 중24개 기관 44건이 완료됐다.

퇴직금누진제는 214개 기관 모두 개선을 마쳤고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주택자금 무상지원,과다한 휴가제도 등을모두 폐지한 기관이 70개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던 복리후생제도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경영혁신과 관련,▲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178개 기관 ▲경영공시 시행 200개 기관 ▲고객헌장 시행 92개 기관▲연봉제 시행 165개 기관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55개 기관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89개 산하기관의 경상비 증가율이 10%를 넘어 경상비 절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행실적이 미흡한 하위 10개 기관은 재외동포재단과 항만연수원,석탄합리화사업단,국민생활체육협의회,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국제협력단,해사위험물검사소,대한체육회,한국표준협회,경기공업대학 등이다.

이행실적이 우수한 상위 10개 기관으로는 교통안전공단과국민체육진흥공단,가스안전공사,산업단지공단,지방행정연구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증권예탁원,환경관리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꼽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농림부,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기관은 90% 이상 과제를 완료했으나 외교통상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감위 소관기관의 이행실적은 90% 미만으로 미흡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