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選心예산’ 2조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선심성 예산을 지난해보다 20%나늘려 편성,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운동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24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광역 16개 포함) 자치단체의 올해 예산편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올해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1%정도만 늘어나 선심성 예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선심성 예산인 민간보조금 크게 늘었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른바 ‘선심성 예산’인 민간지원 경비로 지난해보다 20.0%나 많은 2조 2973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의 올해 총예산은 71조 3933억원으로,전년도의 64조 4892억원보다 10.7%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인과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은1조 735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7%나 늘어났고 격려금·사례금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는 27.0%가 증가한 761억원이 편성됐다.또 민간인의 해외여행 지원 등에 사용되는 해외관련 비용은 50억원으로 16.3%가 많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선심성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을잘 지켰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시정권고를내리고 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지원금을 깎는 재정적인 페널티를 부과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져.

전국 지자체의 올해 총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은 35.0%로 지난해에 비해 2.0%가 늘어나는 등의존수입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는 54.6%로,92년의 69.2%에서 95년 63.5%,99년 59.6%,2001년 57.6%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지역별 재정자립도는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 95.6%,인천 74.2%,대전 69.3% 등으로 높은 반면 전남 20.4%,전북 26.

3%,강원 26.9% 등은 크게 낮아 전국적인 평균은 54.6%에머물렀다.

또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79.8%인 데 비해 도는 34.6%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지자체들은 채무상환액을 4조 17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4% 늘려잡아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