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1% 정치자금 기탁 여 “”신중””, 야 “”환영””

정부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여당은 도입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적극 환영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반면 시민단체는 “왜곡된 정치자금 체계를 고치지 않고 법인세를 지원하는 것은 불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운영하는 정당에 세금을 퍼붓는 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24일 정치자금 투명화 등 일부 긍정적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재논의해 보고 여야간 논의에도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걷어 정치자금으로 준다면 국민들의 반발이클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은 그동안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자금을 강조해 왔고 그구체적 방안으로 3억원 이상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주장해왔다.”면서 “늦었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 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민주당은 당파적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라.”며 조속한 여야협상을 재촉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민련의 정진석(鄭鎭碩) 대변인도 “이번 발표가 고비용 선거풍토를 혁파하는 정치개혁의 의미심장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정책실장은 “기존 정당들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법인세를 지원하는 것은 불투명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지운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