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한·중·일 순방 결산/ 테러전 동북아연대 구축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은 ‘대테러전 외교’로 요약된다.‘악의 축’ 발언이후 확전에 대한 국제적인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번 동북아 방문을 통해 2단계 테러전을 앞둔 국제연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일본의 경기침체나 중국의 인권·종교문제도 관심을 끌었으나대테러전 차원에서 볼 때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그보다는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의 처리문제와 9·11 테러공격 이후 원론적 수준에서 미국의 테러전을 지지해 온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잇단 강경발언으로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이 확산돼‘햇볕정책’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간의 새로운 관계설정도 핫 이슈가 됐다.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테러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당초 의도한 외교적 목표를 달성했다.그러나 미국이 테러세력의 위협과 연관됐다고 보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미사일 수출문제,‘악의 축’을 둘러싼 해석 등에는 적지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특히 도쿄에서 서울을 거쳐 베이징으로 갈수록 틈새는벌어져 ‘총론 합의’에도 ‘각론 이견’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첫 순방국인 일본에선 테러전의 결의를 다짐하며 미·일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데 무게가 실렸다.지지율이 떨어지는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개혁에부시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확전시,일본의경제적 도움을 담보로 했다는 관측도 낳고 있다.서울 방문에선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햇볕정책을 지지,한·미동맹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불신감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개발하고 미사일을 수출하는 ‘악의 축’이라는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는 테러전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미사일 등 무기수출을 규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지못했으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으로터 “평화가 중요하다.”는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다.



다만 북한과 대화로 풀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공감하고 경제 및 무역분야에서 협력키로 한 것은 중·미 관계가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개연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