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서둘러야”

철도 노조가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나섰다.

전경련은 21일 ‘철도산업 민영화방안과 과제’라는 내부 문건에서 철도산업이 부채와 부실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민영화가 늦춰질수록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 됐다.

문건은 철도 민영화로 인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과 고용 조정은 감수해야 한다며 고용 조정의 경우 자연감소 및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른 신규인력 증가 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4개 노선 중 경부선,경인선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따라 적자노선이 폐지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가 민영화되면 안전사고가 늘어난다는 주장은일본·독일·스웨덴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조개혁 이후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한 데서 보듯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 120개국 중 철도를 국가가 소유·경영하는 곳은 우리와 북한,인도,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해 철도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