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간섭 대폭 줄여야”

우리나라가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에대한 정부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경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가 97년 외환위기이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앞으로 더욱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랜달 존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담당관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의 빅딜(대기업 맞교환) 등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이 더욱 강화됐고, 공적자금 투여로 은행에 대한 정부 지배력이 높아져 금융권의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 그룬왈드 IMF(국제통화기금) 서울사무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급속히 회복됐으나 구조개혁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면서 “특히기업부문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해소되지않았다.”고 지적했다.지아 큐레시 세계은행 구조조정전문가는 “구조개혁이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재벌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경쟁정책과 재무구조의 투명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한국경제는 3%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는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