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시민단체 재벌개혁 수위 싸움

기업 규제완화 수위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간주장이 맞서 있기 때문이다.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느슨하게 하자는 입장이고,시민단체는 개벌개혁 차원에서 강도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란=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순자산의 25% 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다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동종업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동종업종이란 예를 들면 맥주회사가 같은 음료업종인 콜라회사에출자할 경우 출자분을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재계와 시민단체는 평행선=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출자기업과 출자를 받는 기업이 동종업종이어야 한다.아울러 출자기업의 출자액이 매출액(3년 평균)의 25%를 넘어야 하고,출자기업의 출자액이 피출자기업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안이다.하지만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전경련과 시민단체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경련은 이같은 요건 중 ‘출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출자규모 25% 이상’을 ‘10% 이상’ 등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동종업종 출자를 한 곳으로 한정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전경련은 또 출자기업의 출자액이 피출자기업 매출액의 50%를 넘자는 공정위 안에 대해 25%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소액투자로 기업을 지배하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고 전경련은 완화하자는 것이다.참여연대는 매출액 비중에 상관없이 한 곳만으로 한정하자고 밝혀 공정위와 사실상 같은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민중= 재경부는 이에 따라 양쪽의 입장을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다.이를테면 매출액의 25% 이상으로 하되 매출액의 80% 이상이 한 업종으로 구성될 정도로 주력화가 잘 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상위 2개업종까지 동종업종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또 모든 사업의 매출액이 25%에 못미친다면 한 곳을 동종업종으로 인정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출자를 받는 회사의 요건에 대해서도 비율을 50%에서 30∼40%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