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시민단체 위원 19.5%

행정자치부는 32개 정부기관의 203개 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위원 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시민단체 위원의비율은 당초 목표인 20%에 조금 못미친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00년 12%에 비해 7.5% 증가한 수치다.

행자부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시민단체 참여율을 2000년 15%,2001년 20% 수준으로 높이는 ‘정부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확대방침’을 마련,추진해 왔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위원의 전문성 제고 문제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 위원 참여율이 20%에 못미치는 위원회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회에는 위원 재위촉시에 이를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시민단체 위원을 위촉하지 못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