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시방한과 북한의 선택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방문길에 올랐다. 서울에는 19일 도착,21일 떠날 예정으로,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4차례 만나대북한 정책 등을 집중 협의하게 된다. 한·미간에는 통상문제와 차기전투기 선정 등 쌍무문제도 적지 않지만 부시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전체로서 파악할 때 최대의 이슈는 역시 대북한 정책 조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세계 전략을 대테러 정책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때문에 미국이 유럽 중국 일본 등과 쌍무차원에서 안고 있는 갈등 요소들은 잠복하게 됐지만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한·미간,북·미간 의견차와 갈등이 증폭돼 왔다.이런 상황은 미국은 물론 북한과 한국 모두에 커다란 부담이 돼 왔다.

이와 관련,부시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가진 한·중·일 언론 회견과 알래스카에서 밝힌 출국 연설을 통해한반도 상황에 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의 대강을 내놓았다.

그는 햇볕정책 지지 의사와 함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면 경제교류 혜택을 제공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것을 돕겠다는 뜻을 피력했다.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재래식 무기를 후방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없다는 경고와 피폐한 주민생활을 돌보지 않은 채 과도한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을 되풀이해밝혔다.북한 인권 문제 등 당국간 대화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던 사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햇볕정책을지지한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한·미간에 시각차가 적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일방적 요구가 과연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 정부로서는 그의방한을 맞아 양국간 시각차를 조정하고 유연한 대응전략을마련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남북이 민족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면서 숱하게 겪어야 할 갈등의시작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수사 차원의 햇볕정책 지지 발언에 만족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낼수 있는 실효적이고 신중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상황 타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선택이다.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기류는 크게 요동칠 수도있고,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미국이 바라는 대화의 우선 순위와 의제의 폭은 좀더 명확해져야 하겠지만 ‘당근을 전제로 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는여러차례 천명되고 있다.북한이 대화의 기회를 조건없이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