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대통령 脫정치화론 ‘미신과 현실’

우리 사회에서 중립화론(中立化論)은 정부개혁 의제의 단골 메뉴로 되어 있다.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민초들도 정치적·행정적 실책을 볼 때마다 그 해결책으로 행정의 중립화를 생각하는 것 같다.이 경우 중립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마치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의미와수단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모호하고 다분히 미신적이다.

그러하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피곤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논쟁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중립이요 불리하면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펴기 일쑤이다.정치인들은 정권투쟁에서승리하기 위해 중립화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기도 한다.

중립화론의 명료하지 않은 의미와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실천수단의 처방에 얽힌 미신을 걷어내고 현실성과 논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은 부당한 정치적 정실이나 당파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행정 공무원이 정당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세력간의정권획득 투쟁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요구가 행정을 정치로부터 고립시키거나 행정의 정치적 역할을 완전히 봉쇄하라는 뜻은 아니다.

행정은 당파적 쟁투 이외의 정치적 역할 즉 국민대표,다양한 이익의 조정,정책결정 참여 등 정당하게 부여된 정치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정치적 중립이 당파적 이익으로부터의 중립을 뜻한다고 해서 정당정치로부터의 격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그러나 정치적 중립은 정당적 영향의 멸균 또는 불모화(不毛化) 상태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행정의 정치적 중립은정당을 포함한 허다한 세력의 이익을 절충·조화함으로써추구할 수 있을 뿐이다.현실세계에서 정치적 중립이란 갈등하는 파당적 세력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어가는 줄타기라 할 수 있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계층적 권력구조를 공격한다.대통령으로부터 차례로 이어지는 계층제 속에서 상급계층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야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행정개혁의 이상향은 계서제적 지배(階序制的 支配)의 폐지이다.모든 행동주체에게 힘이 실어지는 네트워크형의 국정관리,그리고 모든 이익중추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이상이다.그러나 그와 같은이상향이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명하복의 계서제가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계서제의 정당화 근거는 상관이 부하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전제이다.그런 계서제적 관리체제를 유지한 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자가당착적일 수 있다.상관은 나쁘고 부하는 옳다는 주장을 하는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중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금지에 관한 법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이미 있는 금지조항도 시대의 변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리만큼 강경한 것이다.정치활동금지규범에 관해서는 입법의 문제보다 실천의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행정의 중립화를 논할 때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행정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정책사업가적 역할을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인사행정의 융통성 제고와 신분보장 완화에 대한 요청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민주정치체제의 핵심축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나라가 잘 된다는 미신을 신봉하는사람들이 많다.우리나라의 정치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때문인 것 같다.나라의 장래가 걱정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만약 입장이 바뀌는 경우 주워 담지못할 극단적인 중립화 주장을 피해야 할 것이다.

▲오석홍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