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補選 단체장 출마 논란

오는 8월8일로 예정된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하려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현직 사퇴가 잇따르는 가운데이들을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풀뿌리 행정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인 만큼정치계의 인재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치행정을 경험한 인재들이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중앙 정치권이 품성과능력,지역사정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무조건 찍어놓고보자는 식으로 자치단체장들을 빼가는 것은 갓 뿌리를 내린우리의 지방자치를 황폐하게 할 수도 있다.”며 정치권의 행태를 나무라기도 했다.

[출마 움직임]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 180일(6개월)전으로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직위를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곳은 서울 종로구,부산 해운대구,경기 하남시 등이다.

종로구의 경우 정인봉 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8월8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됨에 따라 출마를 결심한 정흥진(鄭興鎭)구청장이 지난달 29일 구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데 이어 9일 퇴임식을 갖는다.

부산 해운대구 서병수(徐秉洙)구청장도 같은 날 치러지는해운대·기장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7일 구청장직 사퇴서를 구의회에 제출했으며,경기도 하남시 손영채 시장도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잃을것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출마를 결심,금명간 시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된 입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자치단체장들의 사퇴를 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찬반이 뚜렷하다.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미국 등 자치제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를 경험한 인재들이 수시로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해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 않느냐.”고반문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이주영(48)씨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약 불이행 등 문제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지역 주민들이 심판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들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준 만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6개월에 이르는 행정공백과이들의 사퇴로 후임자 선출을 둘러싸고 선거바람이 너무 일찍 불어닥치는 데다 선거를 치르면서 불거지는 갈등·반목등의 후유증도 주민들에게는 걱정거리다.

부산시 개금동 황정녀(36·여)씨는 “주민들의 생활자치를이끌어야 할 자치단체장직을 국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민연식(閔鍊植)부의장은 “단체장들의 선택을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으나 이런 결정이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풍토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말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