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복지 내실화·건보 재정안정 최선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추진 내용은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 골자다.‘찾아가는 행정’으로 서민을 비롯한 중산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복지제도의 내실화=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틈새 계층 보호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호에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복지 공무원 확충계획을 앞당겨 4월중에 충원한다.이렇게되면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수가 100가구로 줄어들어 현장밀착형 복지행정이 가능해진다.또 경험있는 퇴직공무원 1000명과 청소년 직장체험인력 3500명을 전국 3507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업무를 보조토록 한다.

또 농어촌지역에만 있는 보건지소를 대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까지 확대한다.우선 자치구 10곳에 진료 중심의 보건지소를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보건지소에는의사 1명,간호사 2명,행정요원 1명이 각각 배치된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경로연금 수급자를 80만명으로 늘리고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한 부양수당을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납부예외자를 현재의 44%에서 40%선으로 내리고 보험료 징수율을 높인다.

연금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4분기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또 벤처에 1000억원,해외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한다.

▲건강보험재정 안정=지난해 2조 7000억원이던 건강보험 당기적자를 올해 7000억원선까지 줄여 건강보험 재정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보재정안정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이른 시일안에 설치한다.여기에는 행정자치부·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청와대 정책기획·복지노동 수석,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등이 참여한다.

또 건강보험 급여비 중 약품비를 절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강화로 보험약가를 추가 인하하고의료단체와 협조,고가약 사용을 억제토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의료기관의 과잉병상공급을 줄이고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 등 고가의료장비 설치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아울러 도시지역 중소 종합병원 중 상당수를 특정 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의료인력 적정 수급 등 중·장기 의약제도 개선방안 등을검토할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구성한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