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게이트] (3)코리아 게이트

1976년 10월15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 국회의원들을 매수,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기사를 1면머리기사로 보도했다.재미 한국인 실업가 박동선(朴東宣)과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신문은 9일 뒤 한국측이 미 의원들과 고위관리들에게 수백만달러를 제공했다는 후속기사를 내보냈다.70년대 후반 한·미 관계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은 ‘코리아게이트’는 이렇게 시작됐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온 워터게이트사건에 분노했던미 국민들은 의회마저 부패에 물들었다는 폭로에 치를 떨었다.이와 동시에 한국은 순식간에 뇌물 등 부정이나 저지르는 ‘못된’ 나라로 인식됐다.미 언론들은 워터게이트가 백악관과 미 행정부를 파멸시켰다면 이 사건은 의회를 파탄으로몰아갈 것이라는 예측 아래 ‘제2의 워터게이트’라고 부르며 진상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처음 보도된 박동선 외에 재미 사업가 김한조,김상근과 이상호 등 한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코리아게이트’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조사가 진행되면서 미 정보기관의 한국 청와대 도청이 드러나고 한국 정보요원 2명이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은 극적 전개가 계속되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2년을 끈 코리아게이트 파문은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123명의 미 정치인·관료들이 소환되고 1563명이 참고인 진술을 한 규모에 비해 미 현직의원 1명만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명이 의회 차원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코리아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미 하원국제관계위원회의 프레이저 소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각각 1978년 11월1일과 12월30일 그간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한국이 미 의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뇌물 제공의 주역이었던 박동선도 면책특권을 받아 죄가 탕감되었다.

‘코리아게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한·미 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70년대로 접어들면서 베트남전의오랜 수렁에 빠져 있던 미국 사회는반전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것은 물론 미국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한국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높았다.

삼선 개헌,유신 선포,잇단 긴급조치 선포 등 한국 정부의독재와 인권탄압을 보는 미국의 시각도 곱지 않았다.주한 미군을 감축하고 대한(對韓) 원조를 삭감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때였다.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준수는 사활의 문제였다.그런 만큼 미국에 대한 로비는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뇌물 수수라는 불법적 방법을 통한 로비로 한국과 한국인 모두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하는 결과를 불러 당시얻었을 단기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은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남긴 교훈이라 할 것이다.

또 당시 한국이 어떤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로비의 성과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보다는 반전 분위기에 억눌려 있던 보수파의 목소리가 월남전 패배 후 미국이 이대로 밀리면 미 국익에 큰 손해가 될 것이란 주장으로 표출되면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의 중요성이 강조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당시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박동선은 지금 도미니카공화국에 건재해 있으며 김한조는 서울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다.

◆사건일지.

-1976.10.15 워싱턴 포스트,한국이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및 의원들 매수하려 했다고 보도.

-1976.11.23 중앙정보부 요원 김상근,미국 망명.

-1977.2.1 미 하원 윤리위원회,코리아게이트 조사위원회 구성.

-1977.2.3 미 하원 프레이저 소위,한국관계 조사 착수.

-1977.9.22 미 법무부,박동선 기소.

-1977.9.27 미 법무부,김한조 기소.

-1978.11.1 프레이저 소위,보고서 제출.

-1978.12.30 미 하원 윤리위원회,보고서 제출.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