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97% 영수증 발급 안해”

올해 8살,11살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정모(37)씨.남편의수입으로 두 자녀의 학비를 조달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정씨는 연말 소득공제때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모으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거의없다.

본인은 물론 두 자녀 때문에 동네 의원에 자주 들르지만 영수증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대답은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가라.”는 것이다.연말에 찾아가서 영수증을 요구하면 “그것몇푼 된다고 요구하느냐.” “진료받을 때 받지 않았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정씨는 이러한 핀잔을 들으면 아무 말 못하고 뒤돌아서고만다.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 남편을 보면 볼 낯이 없다.

정씨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면영수증 발급은 당연한데 왜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볼멘 목소리로 항변한다.

이처럼 일선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이유는 세원노출 때문이다.하지만 정씨처럼 영수증 발급 요구를 포기하면 안 된다.본인의 소득공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의료기관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끔 정정당당하게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 현행 보건복지부령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는‘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의료기관은 이 조항에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한해 동안 서울·대구·포항지역 의료기관 149곳에 대해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7%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요양기관의 영수증 발급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섰다.공단은 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간이영수증 서식을 개발해 보급하고 표준영수증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토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설 연휴기간에 고속터미널·기차역 등 귀성객이 모이는 곳에서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가두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공단은 또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스티커를 제작,일선 요양기관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일선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 의무조항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