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운영체계 찬반 논란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 3명의 교체를 계기로 전원(7명)상근직으로 돼있는 현행 운영체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당초 비상근직이었으나 98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상근직으로 바뀌었다.금통위원장인 한은 총재를 비롯해 각 유관기관(표참조)의 추천을 받은 금통위원 6명이 모두 한은으로 출근,한달에 한번씩콜금리정책을 결정한다.

<전원 상근은 비효율적> 차기 한은총재 후보로 거론되는한 금융권 인사는 “총재야 그렇다치고 금통위원 6명 전부가 상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대한상공회의소등 여러 기관의 추천을 통해 금통위원을 뽑는 것은 해당영역의 경제흐름과 정보 등을 수렴,통화정책에 반영하기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그런데 모두 한은으로 출퇴근하다보니 오히려 정보가 차단되고 경기의 현장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생긴다는 것이다.그렇다고 전원 비상근으로 돌리면 한은 집행부와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2∼3명은 상근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견해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금통위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비해 전원 상근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반반(상임·비상임) 정도가 무난하다.”고 동조했다.

일본 영국 등 금통위가 독립돼 있는 나라는 대부분 ‘부분 상근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상근=거수기’ 전락 우려> 반론도 적지 않다.금통위원을 하다 얼마전 입각한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거 금통위원을 비상근직으로 하다보니 아무래도 현업에 더 치중,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떨어져 거수기(한은 집행부가 올린 안건에 손만 든다고 해서)라는비판이 거셌던 것”이라면서 “그런 폐해가 다시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했다.뿐만 아니라 제도를 바꾼 지 4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또 바꾸는 것은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상근·비상근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 한은법 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부분 상근제로 전환하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쉽겠느냐.”고 반문했다.



<책임묻는 장치 선행돼야> 금통위 운영행태도 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콜금리 정책의 파급시차를고려해 사후적으로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하지만 현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라도해마다 연초에 그 해의 물가목표를 정하는 현행방식에서벗어나 2∼3년 중기목표 설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