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부방위는 민원처리센터 아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또 다른 민원기구(?)’ ‘깨끗한 사회,건강한 나라,희망찬 미래’를 내걸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이하 부방위)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법적으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공익 제보자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부패 없는 사회 구현의 기대를갖게 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부방위에는 휴일도 없이 진정 접수가 봇물처럼 몰려들었다.사흘 만에 90건을 넘어섰다.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익제보는 충남 S의료원에 대한것,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공익 제보자 보호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화풀이성’ 민원만 쇄도하고 있다.

28일 부방위를 찾은 한 촌로 역시 “판사·검사가 돈을먹어 재판에서 졌다.”면서 “부방위에서 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무작정 접수했다.부방위의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상당수 민원인들은 고충처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어 부방위까지 찾으며아예 ‘민원순례’를 하고 있다.자칫 잘못하면 부방위가‘우스꽝스러운 민원기구’로 변질될 우려를 갖게 한다.신고접수센터 10여명의 직원들 역시 24시간 근무태세를 갖춘채 신고 접수와 전화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나 다소 맥이 빠져 있는 상태다.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방위에 대한 신뢰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민원이 주를 이루고,정작 공익제보를 할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로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는 참여연대에는 28일 하루에만 D대 지방캠퍼스 사학비리 등 공익제보 5건이 들어와 부방위와 대조를 이뤘다.

갓 출범한 부방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한계 속에서도 공익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기대는 여전히 크다.

박록삼 행정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