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정일 위원장이 해야 할 일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부질없는 일인 줄알면서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못내 아쉬움이 남는 일 두 가지만 뒤집어 가정해 본다.

첫번째는 1994년 7월 무산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평양 정상회담이다.회담 시작을 불과 십여일 앞두고 김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담은 불발됐다.김주석이 의욕적으로 회담 준비를 했다니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예정대로 회담이 열렸다면 남북관계는 지금 어떻게돼 있을까.

두번째는 2000년말 역시 불발로 끝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다.남북한 모두 그의 방북을 바랐지만 레임덕에 접어든 그의 약화된 입지와 미국내 여론이 이를 막았다.방문이 성사돼 그의 포용정책을 마무리하는 주요 사안들이 합의됐더라면 남북,북·미 관계가 지금 같지는 않을것이다.

이중 첫번째는 김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다.하지만 두번째는 지금도 여러 사람이 아쉬움을 이야기한다.북한이 좀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성사될 수도 있었기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포용정책이 한창 무르익던 1999년5월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평양에 보내 북한 고위관리의방미를 초청했다.그러나 이 초청을 받아들여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17개월이나 지난 2000년 10월이었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곧이은 대선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되자 여론은 임기 말의 대통령이 주요 외교정책 결정에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었다.클린턴대통령은 그해말 결국 방북 포기를 선언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임은삼척동자도 짐작할 일이었다.그런데 북한은 왜 클린턴 정부와의 협상에 그토록 미적거렸을까.

유사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DJ정부는 과거 어느정권보다도 북한 포용을 우선시 해 왔다.‘퍼주기론’의거센 비난 속에서도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구해 왔음은북한 당국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따라서 북한으로서는지금의 정부가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이득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그러나 북한이 보여온 행동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 등에서 북한측이 조금만 성의있는 대응을 해주었다면 햇볕정책은 한층 더 힘을 얻었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금강산사업 지원 방안은 스캔들의늪에 빠진 DJ 정부가 북한에 내미는 마지막 선의의 카드같은 것이다.이산가족과 학생 등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남북협력기금 추가 사용 등은 이미 야당의 저항과 여론의 따가운 반대에 직면해 있다.대북정책을 다음 정권에 넘기라는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DJ를 도울 사람은 역설적으로 김정일 위원장뿐이라는 말도 있다.북한당국은 이쯤해서 햇볕정책에 힘이 될 맞조치들을 취하는 게 도리다.당국간 회담에 임하고 하루빨리 이산상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금강산도 남쪽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어,한번 간 사람은 다시 오게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남쪽 다음 정권의 주인이 누가 되든 지금보다 더 ‘햇볕적’이기는 힘들 것임을 북한당국은 알아야 한다.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기동 국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