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면모 쇄신하는 개각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금주 내에 전면 개각을 단행키로 한 것은 비리 의혹사건의 속출에 따른 민심 수습과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뜻으로 평가된다.최근 들어 권력형 비리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민심이 크게 동요한 것은 물론,대통령의 임기말 국정 수행까지도 큰 차질이 빚어진 게 사실이다.

일련의 국정 난맥상은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보물발굴사업을 둘러싼 비리에서 그 단면이잘 드러나고 있다.청와대·국가정보원·군·경찰 등 국가주요 기관 전체가 이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국가공권력을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동원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 이기호 경제수석 등 관련자들이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은 권력 핵심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번 개각은 무엇보다 국정의 면모를 쇄신하는 개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우선 각종 ‘게이트’사건으로 민심이 크게 흐트러져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조각(組閣)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또 개각의 폭도 폭이지만 인선 내용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과거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재산 형성이 불투명한 인사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대통령 임기 말의 국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고,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른바 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김 대통령이 여당인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의미를 이번개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이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하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행정 전문가를 발탁하고, 신뢰를 받을 수있는 각계의 명망가도 일부 기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정치적 색채가 없는 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며,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장관들은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온갖 비리를 증폭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연 등 전근대적인 연고주의에의한 잘못된 인사를 들 수 있다.검찰의 수사 부실로각종비리·부패 사건이 확대 재생산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비합리적인 동류 의식의 온정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그런맥락에서 이번 개각은 김 대통령의 인사 탕평 의지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각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인물을 발탁하는 ‘인재 풀’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인사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이번 개각은 김 대통령이 임기중 단행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개각이라는 인식아래 심혈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