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력란 없애기’ 왜 필요한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는 오랜만에 격론이 벌어졌다.교육부총리가 내놓은 ‘학벌문화타파대책’을 놓고서였다.우선 ‘학벌’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그러나 공론화가 쉽지않았던 주제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논란의 주제가 됐다는 것만도 큰 진전이라고 보고 싶다.그만큼 학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학벌문제의 제기를 일류니,경쟁력이니 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평준화적인 접근으로 곡해하는 것이었다.오히려 학벌주의로 인해 대학간서열체계가 고착돼 대학간 실질적인 경쟁이 전무하고 오로지 소모적인 입시전쟁과 살인적인 사교육비의 부담이 우리의경쟁력을 갉아먹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논리를 외면한 것이었다.

특히 이슈가 된 것이 기업의 채용시 입사서류에 학력란을없애자는 제안이었다.이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물론 기업의 인력충원은 기업이 알아서할 일이다.그런데 학력란을 없애자는 제안을 보면서 나는 오래 전에 거론돼 이미 정착된 ‘본적란 없애기’가 생각난다.

망국의 지역감정을 완화하자는 뜻에서 이력서에서 본적란을없애기로 했고 이것은 큰 거부감 없이 사회에 정착돼 가고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학력·학벌은 마치 ‘현대판 본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미 일반인들의 뇌리에 각인된 학벌주의는 학벌을 떠나서 개인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최소한의 지적·도덕적 능력마저도 앗아갔고 이제 개인은 고졸이니 대졸이니,명문대니 비명문대니 하는 간판을 훈장이나 주홍글씨로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준신분적 사회가 됐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입사서류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학력란을 없앤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흔히 학력란을 없애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느냐고 반문한다.그러나 이미 앞서가는 기업들은 출신대학의 서열하나 가지고 뽑는 원시성을 오래 전에 탈피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기업의 사활에도관련되는 것을 잘 알고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 합리적인 평가모델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며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다.

비유를 들면 과거에 은행이 오로지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해 손쉽게 전당포 영업을 하자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출을 잘 받기 위해 불필요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몰두했고 이것이 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사회는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 휩싸이게 됐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은행은 신용대출을 늘려가면서 살아남기 위해 본래 업무인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평가 능력 개발에 전력하기 시작했다.이제는 기업의 잠재적이고 미래적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이 있는은행만이 일류은행으로 앞서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력란 폐지 논의를 비롯한 학벌주의의 여러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문화와 의식에 관계된 면이 많다.그러한후진적인 문화를 의식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몸부림이 기업과 사회와 대학과 학교현장에서 다같이 일어날 때 우리 사회는 능력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이 때에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에 불이 붙어 한 단계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동훈 국민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