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통일부의 之자 행보

“민간사업과 정부사업은 구분돼야 한다.”(2001년 12월21일) “정부가 애매한 입장에 서 있다.그러나 시장경제원리 때문에 지원은 어렵다.”(2002년 1월7일) “금강산 관광은 경제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이젠 정치사업,즉 평화사업으로 변한 게 사실이다.”(2002년 1월22일) 지난 한달 동안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언급한 말들이다.한 달 남짓한 기간에 금강산 관광을 바라보는 홍 장관의 시각이 ‘민간사업’에서 ‘평화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홍 장관은 지난 22일에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를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주체도 정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사업 주체가 바뀌어야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부인했다.지난해 9월 통일부 장관으로취임한 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정경분리 원칙과는 판이한 내용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적자 누적으로 특단의 처방이 없으면중단되리라는 것은 통일부도 익히 알고 있었다.통일부는 그런데도 불개입 원칙을 되뇌다가 갑자기 평화사업이라는 궁색한 논리와 함께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금강산 관광은 평화사업이면서 경제협력사업이기도하다.다만 대북 관련 사업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책결정과 실행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가 언론이며,여론조사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정부의 금강산사업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일이 없다.반대가 예상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사전 통보’ 이상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것 같다.

통일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를가졌다면 이렇게 쉽게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정부가 금강산 사업주체로 직접 나서는 것도 국민적공감대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이제 대북정책도 밀실행정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전영우 정치팀 기자